촬영에 합의한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18-10-07
최고관리자   78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했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코 유포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 출처 : 한국여성인원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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