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몰래찍힌 사진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18-10-07
최고관리자   22
 

보는 행위, 다운로드 받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불법 촬영물의 소비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런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보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나,

명백히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며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여성인원진흥원
 
촬영에 합의한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