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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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은 1996년 채택된 'WIPO저작권조약'과 'WIPO실연 및 음반조약'의 이행,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저작권보호를 모색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온라인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개발을 불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제1부에서 WIPO저작권 조약 및 실연ㆍ음반조약의 이행에 대해, 제2부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제한에 대해, 제3부에서 컴퓨터 유지보수 목적의 복제에 대한 면책에 대해, 제4부에서 기타 규정으로 저작권청의 기능 및 원격교육,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일시적 기록물에 대한 면책 및 영상저작물의 권리이전에 관한 계약상의무의 추정 규정에 대해, 제5부에서 선박디자인에 대한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나 도서관을 포함한 디지털 정보전달자(기관)에 의해 행해진 전송내용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나 디지털 정보 전달자는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경우, 온라인사업자가 그 소명을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면 온라인사업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복사기를 통해 누군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복사기를 만든 업체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법 적용 사례

1999년 12월 미 음반산업협회가 음반 불법복제를 조장한다며 냅스터를 고소하였다. 당시 냅스터는 별도의 회사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를 돕는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냅스터 측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전송 내용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반박하였다. 하지만 2001년 2월 미국 법원은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보호장치 없이 냅스터를 통해 개인 간에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지방 법원은 UCC에 사용된 음악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자는 UCC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시사상식사전, 출처 :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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