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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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6.04)

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현재 자기게시물의 경우 회원 탈퇴 등으로 관리권을 상실한 경우 이용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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